하루 만에 뒤집힌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를 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 이틀 뒤 표결로 통과시키는 구상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방침이 뒤집혔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1일 본회의 상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과거 조작기소와 이른바 '인간 사냥' 실태를 밝히려면 특검 발족이 필수라는 겁니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속도를 늦췄나
배경에는 지지율 부담이 자리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공소취소 빌드업' 프레임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대법원장 후보자 재제청 등 현안이 겹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안 자체도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4월 발의 이후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이미 여러 차례 속도 조절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 추진이 수월해지는 듯했지만, 특검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민생 법안 먼저, 특검은 나중
민주당은 우선 1일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10월 3일 장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소취소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검법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지만, 당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