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둘러싼 혼란,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중심으로 복잡한 계산 방식과 예측 불가능한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수천 건의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 정부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세금을 다루는 공직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기어서 다니라는 식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세금은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훨씬 크기 마련이고, 한 줄의 세법 뒤에는 수십 갈래의 삶이 얽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개편안이 확정안이 아니라며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잡한 계산법과 쏟아진 비판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세제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공제 한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을 넘기면 실거주 여부와 연령 등을 따져 매년 유리한 과세 방식을 따져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는데요. 세무 전문가조차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나 청년층의 세 부담 증가, 고령자 감면액 제한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확대하며 부작용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누더기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번 결정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반론을 받아들여 고치는 과정이 정상적인 정책 절차라는 것입니다.
각료들의 논쟁을 민주적 과정으로 본 대통령
세제 논란과 함께 최근 부처 간 엇박자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반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 활용 방식을 두고도 두 장관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민주적인 국정 운영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처럼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한 뒤 확정된 결과만 발표하는 방식은 밀실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각료들이 먼저 치열하게 다투어야 기업과 노동자, 국민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두 장관 모두 N%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어, 이 부분은 조만간 시행규칙 정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에 100% 완벽한 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입법 예고를 거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부처 간 논쟁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집과 체면보다 끊임없는 검증과 투명한 설명을 통해 정책 철학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