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두고 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 소통 방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려 생중계와 SNS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국무회의가 카메라 앞에서 공무원을 호통치는 자리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생중계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 회의 뒤에 비공개 회의를 따로 열어 장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민 짜증만 유발" vs "소통은 목숨줄"
정 원내대표의 비판은 구체적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북한 지뢰 매설 정황 같은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로 다뤄지면서 정작 카메라 앞에서는 지엽적 지시와 호통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모습을 두고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NS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말싸움을 벌이고 신조어를 쓰는 태도가 경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장관들을 향한 거짓말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무회의가 대통령 한마디로 정책이 정해지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목숨줄이자 마지막 순간 자신을 살려줄 숨구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벼운 소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남은 쟁점
여권 안에서도 공개 기조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생중계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 자리 잡을지, 즉흥적 지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되는 통로가 될지가 앞으로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