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장을 넘어선 의혹 공방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로 뜨거웠습니다. 원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주된 자리였지만, 코로나19 신약 관련 로비 의혹과 영장판사 논란이 맞물리면서 쟁점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이 문제가 이어질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정인재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과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의 신뢰 없이는 법원이 설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신약 로비' 의혹의 미묘한 진술들
김 후보자 의혹의 핵심에는 브로커 양 모 씨가 있습니다.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신약 관련 청탁을 하고 후원금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압박 언급이 본인의 생색내기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원금 500만 원에 관한 언급은 사실이라고 말한 점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정인재 부장판사와의 연관성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정 부장판사가 2023년 제넨셀 창업주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최근 법원에 소액주주들의 보복을 우려해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청문회 밖에서 벌어지는 '장외 전쟁'
청문회장 안팎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 자료로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제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 의원은 자신이 청문 대상이 아님에도 자료가 요구된 점을 강하게 반발하며, 서영교·손솔 의원의 회계보고서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공익제보자 신원을 유출한 혐의로 박선원 의원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제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경찰에 즉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마치 증인이 없는 청문회의 장외 증인을 자처하며 의혹 규명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범여권은 한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