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는 실제로 정책 수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ISA 개편안이 비판 여론을 반영해 되돌리거나 철회되었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사실상 경질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20조 원 슈퍼예산과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집중 투입해 경제 파이를 키우겠다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의 핵심입니다.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4,000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쓰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예산이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 현안과 글로벌 위기 대응
추석을 앞둔 물가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되었습니다. 육류와 채소 등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했으며, 원자재 수입 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은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을 처리하는 것이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며 관련 규정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조속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추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하며, 국회의 보완 사항을 적극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