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하나에 멈춰선 국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는 사실상 '반쪽 국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이 없는 원 구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활동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개혁신당과의 공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대여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를 두고 전력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논리, 평행선 달리는 여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과 민생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직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등이 묶여 있다며, 입법 속도전을 위한 위원장직 확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해야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적 목적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사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장치로서 관례와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이나 검찰 관련 법안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포석이라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착을 넘어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제헌절에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정쟁을 지적하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까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극단적 음모론자들의 장단에 맞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 출구로 법사위원장직 포기 대신 선관위 특검 추천권 확보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민생 법안들은 여전히 안갯속에 남겨진 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