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안정에 900억 추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성수품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3대 성수품은 계획 대비 109.1%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590억 원에서 1,490억 원으로 늘려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수산물은 정부비축 2만 2,000톤을 방출하고 440억 원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할인전을 벌입니다. 한 총리는 성수품 적기 공급과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 단속을 세심히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핵심은 송전망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전력망 확충이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병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송전망 조기 구축을 위해 기존 선로와 신규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하는 방식을 활용해 신규 철탑을 당초 4,700여 개에서 2,500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획 대비 약 40% 감축입니다. 주민 밀집 지역은 지중화를 확대하고 경과 지역 보상과 지원도 늘리며, 입지 선정 절차와 소통 방식도 개선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약 43㎞ 공급선로와 변전소 2곳을 신설해 2029년 말까지 팹 4기 중 2기를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총리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역·외교·제도 개선
인플루엔자 등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예년보다 빠르게 늘자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유행주의보를 조기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9월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며, 고위험군이 적기에 접종받도록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아울러 중대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은 폐지하되 부정수령 제재는 강화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과 철도지하화 사업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함께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