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로 번진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달 안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조사 범위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실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와 현금격려금 의혹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과 장외 투쟁을 검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카드도 거론됩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 달 앞인데도 민주당이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법원장 몰아내기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과 당내 현안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11월 초중으로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리 일정까지 원내 지도부와 최종 조율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데요.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을 두고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석 체제의 시험대
이 같은 현안 처리는 취임 100일을 20여일 앞둔 김민석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당내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법, 신천지 의혹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당내 주도권 경쟁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연말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 대치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조사와 입법을, 국민의힘은 예산과 절차 대응을 각각 앞세우며 명분 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쟁점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실제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