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JFS)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국무부 정무차관 앨리슨 후커와의 회동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르면 6월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심 의제와 배경
사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당시 양국은 핵잠수함 건조 협력과 원자력 권한 확대를 핵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안보 분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해군은 이미 핵잠 도입을 위한 소요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한 상태로, 군 내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협상이 순탄지만은 않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온라인플랫폼법 논의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방한할 때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를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안보 협력에 장애물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통상 갈등이 예상보다 더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문제와 추가 논의
한편 북·미 간 특별한 접촉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차관은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소통했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파악된 바 없다"고 전했는데요.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매우 긴밀해, 만약 접촉이 있더라도 한국 측이 즉시 인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원칙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확인됐습니다.
전망과 향후 일정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을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고,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은 한국의 자국 방위 주도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실무그룹 출범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외교적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중간선거와 의회 승인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양국은 향후 2~3개월간 고위급 소통 체계를 조율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며, 후커 차관의 방한 일정이 구체화되면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