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이제 시작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는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 이후 가장 큰 자원순환 정책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과연 준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인 33개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등을 활용해 즉시 직매립 금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4개 지자체는 이미 올해부터 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고 선도적으로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공공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들 33개 지자체 중 25곳은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할 예정이고, 8곳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미계약 지자체들이 내년 1월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임시 보관소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산간오지·도서지역처럼 제도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또한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하는 ‘불가피한 비상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절반은 공공, 절반은 민간…마포구는 TF까지
공공시설로 처리 가능한 지자체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반면, 민간 위탁이 필요한 지자체들은 비용 부담과 계약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는 하루 240톤의 생활폐기물 중 160톤은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80톤은 내년 1월 7일부터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적환장 보관 용량이 충분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를 가동했습니다. 소각장 정비 기간 중 처리량 감소에 대비해 자치구 간 교차반입, 민간처리시설 위탁 등 가용 수단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추가 소각장 없이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지난 12월 23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는데, 서울과 인천은 각각 15~16%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5.9% 감소에 그쳤습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매립지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민간 위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8개 지자체가 어디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 초 잠깐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대란 우려, 정부는 “재난 수준 대비하라”
김성환 장관은 “쓰레기 수거 지연 등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재난 발생 수준으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감축 및 분리배출 개선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수입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등 규제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초반 몇 달은 일부 지역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예외 조항과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