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10년 관행에 제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해석 충돌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운용성과급을 받는 대상이 '운용전문인력'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2011년 감사원 지적 이후 2015년부터 일반직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검토가 잘못됐다며 상한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미 확정된 운용직 성과급은 규정에 따라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과 상한을 둘러싼 규정 불일치로 10년간 평가를 마친 직원들의 성과급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실무평가위원회와 20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내년 손실에도 성과급 230억?
성과급 산정 구조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행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8.25% 이상이면 절대 성과에서 만점을 주는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평균 8.34%를 기록한 상태라 내년에 17% 손실이 나도 만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7월 기준 수익률 14.84%가 확정되면서 약 230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손실이 보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연금공단은 장기 성과와 보상을 더 명확히 연결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리밸런싱 유예와 수익률 논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집중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유예가 없었다면 하루 8,000억 원 규모의 매도가 발생해 증시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었는데도 6월 말까지 매도를 보류했고, 5월에는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7월 증시가 급락하면서 기금 규모는 1,865조 원대에서 1,684조 원대로 줄었고, 연간 누적 수익률도 27.22%에서 14.84%로 낮아졌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증시 부양 의혹을 제기하며 회의록 공개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과 공단은 시장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4년 뒤 공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성과급과 리밸런싱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연금의 책임성과 보상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