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지난 18일간의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란 혐의를 포함해 총 7건의 재판에 넘겼다.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채상병 특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기소했다. 특검 3곳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28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최후진술서 "아내 없어 집 안 가" 발언
특검의 구형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와 거대야당이 국가비상사태의 원인"이라며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만 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도덕 불감증을 넘어 인지 기능 결핍까지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집사람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한 대목은 "유일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상태라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다.
재판 전망과 향후 영향
내년 1월 16일 내란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의 첫 판결이 나온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 재판 결과는 내란 혐의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구속 기간 만료 후에도 다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재판 일정이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