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은 했지만, 곳곳이 미완성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2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여 명만 충원됐고, 수사 방향을 주도할 4~5급 중간관리자가 크게 부족합니다. 전산망도 사건 접수와 이첩 기능만 개통돼 당분간 수기로 사건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12월까지 완성 예정이지만, 그마저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중수청은 청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유치장도 없어 체포된 피의자를 인근 경찰서에 수용해야 합니다.
지방청장들 첫 출근, "정상 가동 어렵다"
6일 지방중수청장들이 첫 출근에 나섰습니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부패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중수청장 임은정은 "한두 달 내 정상화는 어렵다"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보완수사 과부하, 대응책 시급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입니다. 18개 지방 공소청이 6개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조직이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검찰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보완수사 요구율은 10.7%에 달합니다. 보완수사 전담 실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은 경제·반부패·마약·안보 등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당부했지만, 현장의 준비 부족은 여전합니다. 정부와 중수청이 인력·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