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로 덮으려 했던 실종 사건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경찰 내부의 부실 수사 관행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는데요, 이로 인해 초동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 경찰관은 장미란 씨뿐 아니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뭉갰고, 이 남성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성인 실종은 경찰서에서 흔히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5년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 7만 건 가운데 무려 99.7%가 본격적인 수색 없이 단순 종결되었는데요. 이런 경향이 반복되다 보니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 성인 실종은 별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태도 뒤에는 행방불명된 성인 7,000여 명, 그리고 지난 10년간 숨진 채 발견된 1만 3,600여 명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리자 확인 없이 종결되는 시스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2011년 도입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의 이력과 처리 내역을 관리하는 전산망인데, 상급자 승인 없이 담당 수사관 혼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나 조작을 걸러낼 수 있는 이중 장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이 맹점을 이용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고, 전산상으로 '소재 확인'과 '실종 해제'를 입력하며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이를 감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당연히 가족들이 경찰서를 찾아가 재차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커진 이후에야 경찰은 뒤늦게 관리자 확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결재 라인 늘리기보다, 통화 기록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는 실질적인 검증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불신과 책임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는데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제주를 직접 찾아 국민에게 사과하고, A 경장이 담당한 1년 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제주 한림항 일대에서는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집중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고,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적절한 판단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실종 수사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는 언제쯤 시작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