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삼아 만든 가짜 뉴스
올해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이 전해지던 날, 한 방송사의 뉴스 화면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자막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함께 보도되던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미지는 합성된 가짜였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같은 가짜 이미지를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드럼 합주 장면이 담긴 사진에 직접 가짜 자막을 덧붙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가짜 이미지 4개를 추가로 만들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해당 방송사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경찰은 유포 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의도와 결과: "전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보여주고 싶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미'는 가짜뉴스 확산으로 이어졌고, 방송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시청자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방송사의 고유 화면을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허위 정보로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가짜 이미지와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는 사회적 혼란과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경찰의 대응과 향후 과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추가 유포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디지털 정보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자나 패러디와 같은 정당한 비판과 악의적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디지털 시대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