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주택 직원에 최대 5억 사내 대출 지원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사내 대출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5억 원, 전세 등 임차 계약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금리는 연 1.5%로 책정되어 시중 은행 대출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의 차이인 3.1%는 회사가 대신 부담하지만, 이 지원분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 주택에 엄격한 기준을 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은 25억 원 이하로 제한했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위치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실행 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따릅니다.
강한 조건을 달아놓은 이유는?
사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노사 협약으로 도입이 결정된 뒤 약 두 달 만에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회사는 주거 안정을 통해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거나 기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전자는 여러 제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25억 원이라는 가격 상한선과 수도권·광역시의 면적 제한은 명확한 실수요자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85㎡ 제한은 고가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어 지방 거주 직원들의 부담은 다소 덜었는데요, 이는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대출, 과연 누구에게 닿을까
이번 대출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금리가 낮아서만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복지 혜택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5%라는 저금리는 개인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대신 내주는 3.1%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혜택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5억 원 이하 주택과 수도권 85㎡ 제한은 결국 직원들에게 서울 내 핵심 지역의 대형 주택이 아닌 실용적인 주거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할지, 혹은 이번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