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가도 집행유예…산업안보의 민낯
중국의 반도체 기업 CXMT가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가며 DDR4를 넘어 DDR5와 LPDDR5X까지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인데요. CXMT에 기술을 넘긴 인물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SK하이닉스 기술을 빼낸 사건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 선고에 그쳤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비하면 억제력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기술까지 노리는 중국 앞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용 시장은 중국 돈으로, 초격차는 신뢰로
CXMT는 최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시가총액 711조 원, 조달 자금 14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이미 DDR4를 시장가 절반 수준에 공급하며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렸죠. 심지어 LPDDR6 개발 검증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HBM 중심의 '신뢰 기반 시장'과 범용 제품 중심의 '용량 기반 시장'으로 쪼개지는 양상인데요. 한국은 신뢰 기반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보조금으로 무장한 중국에 범용 시장을 내주는 형국입니다.
R&D는 역대 최대인데, 뒷받침 생태계는 '울상'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격차 유지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분기 R&D 비용으로 역대 최대인 16조 원을 쏟아부었고, SK하이닉스는 연간 설비 투자를 40조 원 후반대로 늘리며 HBM5와 iHBM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부장 생태계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금리와 증시 부진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증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조차 저리 대출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중국은 2030년 소부장 자립을 목표로 DUV 노광장비 국산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죠. 결국 메모리 전쟁은 칩 하나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인프라와 제도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지키려면 단순 캐파 증설을 넘어, 생산 이력과 펌웨어 서명 등으로 '검증 가능한 신뢰 자산'을 만드는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지켜줄 법적·산업적 방패가 허술하면 막대한 투자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