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위 진압 명분 연방군 투입 시도…주 정부·법원과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연방군 투입을 강행하며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민주당 성향의 주요 도시들에 군 병력 배치를 시도하며 '질서 회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 주지사와 법원은 연방 정부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전쟁터’ 논란 속 주 방위군 투입…총격 사건으로 반발 확산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의 치안 상황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 배치를 승인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 시장이 범죄자 유입을 방치한다고 비난했으나, 시카고에서는 이민 단속 요원이 시위대에 발포해 여성 운전자가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시카고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강경 정책이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법원의 잇따른 제지에 연방군 투입 무산
한편,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군 투입 시도가 연방 법원의 제지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이 공격받고 있다며 오리건주 방위군 지휘권 발동을 시도했으나,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저지했습니다. 법원은 소규모 시위가 군 투입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이는 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회 시도’마저 법원이 차단…연방 대 주 권한 갈등 심화
연방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다른 주의 방위군을 오리건에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약 100명이 이미 오리건에 투입되었고, 텍사스 방위군 400명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틀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이러한 우회 시도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차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조차 행정부의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책하자, 연방 대 주 정부 간의 권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지사들, ‘권력 남용’ 비판…법정 공방 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방위군을 오리건에 동의 없이 파견하려 한 것을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 역시 포틀랜드는 군사 목표물이 아니라며 연방 정부의 개입에 반대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제지와 주지사들의 반발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위 진압 방식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