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연기…13일 최후의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피고인 측의 시간 끌기로 인해 재판부는 결심을 13일로 연기했다.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함께 미뤄졌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8건 중 가장 중대한 혐의다. 재판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도 재판이 3건 더 남아 있어 법정 출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의 결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법정 속 윤석열, '3617' 명찰과 졸음·실소
법정에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 넥타이 없이 수용번호 ‘3617’ 명찰을 달았다. 이는 그가 현재 구속 상태임을 상징한다. 재판 중 그는 여러 차례 졸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가끔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방청석은 대부분 지지자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들은 재판 내내 집중하며 가끔 박수를 쳤다. ‘3617’ 명찰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안팎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과거와의 교차, 법정 밖의 대립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인 재판이 열린 곳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곳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험이 있다. 그가 ‘피고인은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한 일화는 이번 재판과 맞물려 화제가 되고 있다.
법정 밖에서는 보수 단체가 ‘계엄 합법’, ‘내란 무죄’를 외치며 무죄를 주장했고, 진보 단체는 ‘사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측의 대립은 재판의 정치적 민감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30년 전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그가, 이번에는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싸움과 정계 복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어 법정과의 인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