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격 부풀리기' 논란, 할인 정책이 불러온 소비자 기만 의혹

경v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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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0일 오전 11:04

발행: 2025년 10월 20일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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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푸드페스타' 이벤트에서 점주의 가격 부풀리기 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소비자 기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할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린 후 할인 적용을 고려했고, 배민 상담원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그릇 배달' 가격 조작 의혹과 연계되어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흔한 접근법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후 할인을 적용하는 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가 공개한 상담 녹취록에 따르면, 점주가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해도 되냐"고 묻자 배민 상담원이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그릇 배달' 가격 조작 의혹과 맞물려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조건이 낳은 딜레마

논란의 중심에는 배민이 진행하는 '푸드페스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앱 내 기획 코너에 입점 업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15% 또는 3,000원 이상의 할인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주들이 할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 가격을 먼저 올린 후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실제로 일부 점주는 이 같은 방법을 배민 상담원에게 문의했고, 상담원은 '어뷰징 관련 지침이 없다'며 사실상 허용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배민 측은 이에 대해 문제의 상담원이 외주업체 직원이며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외주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단체의 비판은 거세기만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이미 배민의 '한그릇 배달'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가격 조작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의 프로모션 정책이 오히려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점주들은 할인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 부풀리기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민은 자체적으로는 가격 결정권이 점주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프로모션 참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사실상의 압박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정감사 당시 김범석 대표는 '한그릇 배달'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의 실수'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푸드페스타 관련 추가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민의 가격 정책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관행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정책을 넘어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부 식당들은 배민의 수수료 정책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트라콜' 서비스를 통해 높은 광고 비용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배민 측은 이에 대해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외식 가격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플랫폼의 프로모션 정책이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과제

이번 사태는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할인 프로모션은 소비자 유치와 점주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죠. 핵심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외주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배민이 단순한 해명을 넘어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외주업체 관리 강화는 기본이고, 프로모션 정책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점주의 경영 부담, 플랫폼의 수익성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