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향한 현실적 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전달된 메시지인데요. 북한이 여전히 적대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보인 점을 변화의 조짐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입니다.
완전 비핵화,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
같은 포럼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보다 현실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지난 30년간 약 10만 배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접근 방식이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992년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90그램과 최근 추정되는 57개 핵무기 보유량을 비교할 때, 사실상 핵 고도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집스러운 비핵화 원칙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핵 동결이나 군축, 위험 관리와 같은 실용적인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자 대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향해
정 장관은 북미 대화를 넘어 남북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핵 고도화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거두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 비핵화라는 이름 아래 대화가 교착되는 상황을 벗어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