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공천헌금 수사
지난해 12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언론 보도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최근 텔레그램을 재가입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보도 다음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전직 구의원들도 메신저 재가입이나 기기 교체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수사 당국은 이들이 통화 및 메신저 대화 기록을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경 의원이 텔레그램 재가입과 기기 교체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김경 의원의 귀국 시점을 앞당기도록 요구하며 입국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출국하기 전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지 않은 점은 수사 초반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수사와 특검법 발의
경찰은 8일 김병기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두 전직 구의원은 2020년 초 김병기 의원 측에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후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김경 시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김병기·강선우 의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헌금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검법 발의는 정치권의 비리 의혹이 단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공천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라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공천 비리 구조와 향후 전망
이번 의혹의 배경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선자 1,774명 중 500명(28%)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당의 부적격 지침이 현장에서 무시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과거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신조회 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해 2022년 당시 기록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강제 수사로 실물 기기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핵심 인물들이 기기를 교체한 상태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형법상 범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어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