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수출국으로 바뀐 한국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 변화를 짚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낮은데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순유출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4년 경상수지 흑자가 4500억 달러에 달했는데도 원화 강세가 제한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한국이 수출 중심국에서 자본 수출국으로 변모했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안 의원은 이런 뉴노멀을 반영해 환율관리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해외자본 유입을 늘리고, 외환보유고 운용수익률을 연 5%로 끌어올리며, 국민연금의 달러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자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환율 내려도 안심 못 하는 이유
같은 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다른 각도에서 경고를 내놨습니다. 환율 하락이 수입물가를 낮추고 내수를 개선하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소득 상승이 수요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위험을 짚은 겁니다.
그는 명목 GDP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소득 여건 개선이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을 계속 견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원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난 상황이라 사전 제어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전망을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리, 언제 올릴까
한은은 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물가상승률이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10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은은 환율과 물가, 소득 흐름을 함께 살피며 다음 행보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달러와 들어오는 달러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