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담, 어디까지 논의되나
크렘린이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3자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회담 명분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핵군축이지만, 대만해협 긴장 완화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까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강대국 간 거래가 기존 동맹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일정과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새 얄타회담 우려도 나옵니다. 1945년 얄타회담은 강대국이 전후 질서를 나눈 회의였습니다. 이번 논의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 현안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이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경계하는 이유
일본은 회담에서 배제될 경우 안보 이익이 협상 대상이 되고 방위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지거나 의무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해협 안정은 남서 도서 방위와 직결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은 본토 위협과 납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억도 작용합니다. 1971년 일본에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닉슨의 중국 방문 발표, 이른바 닉슨 쇼크는 동맹이 안보 보장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미중러 담판이 일본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한일 협력이 안전판 될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양국이 대북 문제와 동북아 안보 현안에 대한 공통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면 강대국 간 독주를 견제하고 현상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아세안과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도 병행 과제로 꼽힙니다.
다만 회담의 실제 의제와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대화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새 얄타회담이 현실이 될지, 또 한 번의 경계 신호로 끝날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릅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러의 움직임과 일본의 반응을 함께 살피며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