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담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단축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가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회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 기조는 분명하면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을 위한 퇴로 전략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여야 모두 비판하는 규제 중심 정책
이번 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며 이를 아무말 대잔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차등 강화와 대출 규제를 밝힌 점을 지적하며, 시장에서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가 나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공급 규제 유지와 세금 부담 증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규제 중심 정책이 부유층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요만 억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퍼져 있는 셈입니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해치지 않도록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등 세심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제 개편과 공급 전망은 여전히 안개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무한 감면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례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점은 공급 확대 기대를 꺾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같은 새로운 제안도 나왔는데, 실수요자의 부담 가중과 집값 안정 효과의 한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출구 전략 없이 세금만 올릴 경우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