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백해룡 경정은 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되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 경정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협동 지시가 있었음에도 수사팀이 합수단 직제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능했고, 관련 자료 공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부지검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며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시작된 신뢰의 붕괴
합동수사단에서의 3개월은 백해룡 경정에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파견 초기부터 업무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고, 수사 회의와 자료 공유에서조차 소외되었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외압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표면에 드러났고, 검찰 측은 이를 허위 진술에 기반한 오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자신이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에 속아 수사한 것처럼 묘사된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명예훼손이자 인격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지검은 다시 백 경정이 실체적 진실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현실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신뢰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보입니다.
고소 대상을 넘어선 갈등의 확산
이번 고소는 임은정 지검장만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백해룡 경정은 유튜버 이동형 씨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동형 씨가 방송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왜곡해 제시했다는 주장과, 한 의원이 자신을 망상에 빠진 경찰로 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처럼 갈등의 전선은 수사 현장을 넘어 언론과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 경정은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감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감찰의 전제가 된 선행 사실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그는 그간 감찰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자체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