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흔든 난입 사태, 이제는 돈으로 묻는다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약 1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형사 재판을 마친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사법부의 강경 대응 신호탄으로 풀이되는데요. 사법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 외벽과 출입문,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을 파손했으며, 법원 공무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형사 처벌 넘어 민사 책임까지
이후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했던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서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는데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셈인데요, 사법부는 추가 피고인에 대한 소송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물적 피해 복구비용을 넘어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에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가 국가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기된 소송은 재물 손괴 사실이 특히 명확히 확인된 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유죄가 확정된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민사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법부 권위 회복의 의미와 전망
물론 이러한 조치가 향후 유사 사태를 막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접 나서 피해복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집단적 폭력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법리 검토까지 거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경고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