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문턱 넘지 못한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이 2026년 9월 15일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세우려던 클래리티법의 심의 개시 절차표결을 부결시켰습니다.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죠. 민주당 전원 반대와 공화당 일부 이탈이 겹친 결과입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사익 추구를 막는 윤리 규정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공화당 수정안도 민주당의 의무 처분 요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표결 결과가 전해지자 가상자산 시장은 곧바로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7만4천911달러까지 밀리며 5% 안팎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7% 넘게 급락해 2천3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관련 종목 타격은 더 컸습니다. 서클은 11% 넘게 빠졌고, 코인베이스도 10% 안팎 하락했습니다. 규제 명확성 기대가 사라지면서 가상자산을 성장축으로 삼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눌린 겁니다.
국내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헥토파이낸셜은 15% 넘게 하락했고, 카카오페이와 다날, 우리기술투자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1억300만원대를 유지했습니다.
남은 변수와 전망
이번 부결로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사실상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 의회에서 반전이 없다면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 차기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경쟁력과 소비자가 뒤처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이미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장기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표결을 계기로 중간선거 후보 지원과 정치자금 투입 방향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틀을 누가, 언제 만들지가 다시 정치권의 셈법에 맡겨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