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보 유출로 흔들린 행정 신뢰
원주시가 단구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 1,014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비식별 처리 없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나간 데다, 대상이 개발 계획에 반대해 온 유승아파트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 시는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자료 회수와 파기를 요청하고, 주민에게 사과와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했고, 관련 업무를 맡은 팀장과 과장 등 3명은 직위해제됐습니다.
배경에는 단구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합니다. 주민들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220세대에서 479세대로 늘고, 층수와 용적률이 높아지는 계획에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관과 도로, 주차장이 사라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고, 지난 9월 28일에는 시청 앞에서 삭발집회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 정보 유출은 개발 갈등에 행정 절차의 신뢰 문제까지 더한 사안입니다.
복무 점검은 정기와 불시로
원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복무 점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매월 정기 점검과 함께 불시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감사부서와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출퇴근과 근무시간 준수, 무단 이탈, 보안관리 실태가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부서별 자체 점검도 정례화해 부서장 책임 아래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미흡 사항은 개선 여부까지 계속 관리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복무기강이 확립될 때까지 점검 주기와 강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는 투명성과 신뢰 회복
지역 정치권도 사안을 단순한 정보 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계획의 내용과 행정 책임을 함께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의 경위와 책임 소재,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함께 설명되지 않으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직기강 점검이 행정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