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환급 과제의 시작
막대한 금액의 관세를 되돌려줘야 하는 미국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45일 이내에 새로운 관세 환급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환급 대상 금액은 무려 246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봤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정해지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33만 곳이 넘는 수입업체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BP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처리에 440만 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 서류를 최소화하고 전자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해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죠.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정 공방에 휘말린 '트럼프 관세'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다른 법률 조항을 발동해 전 세계적으로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내 민주당 소속 24개 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뉴욕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무시하며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주는 트럼프 진영이 관세 부과 근거로 든 '국제수지 적자'가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2024년 기준 국제수지 적자가 GDP의 0.2%에 불과해 '크고 심각한'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대립은 미국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 부과된 관세의 운명도 바뀔 수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숙제와 한미 협의
이러한 미국 내 정국 속에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주요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 둘째는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을 미국 측에 공유하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한미 FTA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협력 관계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복잡한 미국의 관세 논란 속에서라도 국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이 약속한 45일 안에 실효성 있는 환급 시스템을 정말로 구축할 수 있느냐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진영의 새 관세를 둘러싼 소송의 향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은 이러한 미국 내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함으로써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