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지휘부 총집결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6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2년여 만에 열린 대규모 소집인데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 대행은 “수사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며 내부 기강과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건 회피제도, 사건문의 금지, 수사심사관 배치 등 새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과거 부실 수사와 피해자들의 요구
이번 변화의 배경에는 과거 부실 수사 의혹이 자리합니다. 장윤기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등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무총리실 주도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이 준비 중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담당 경찰에 따라 사건 처리와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A씨는 경찰 교육과 역량 평준화를, B씨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국선변호사 선임·스마트워치 지급·긴급조치 안내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가해자 정보 제공과 진술조력 제도 확대를 요청했고, 피해자들은 GPS 기반 실시간 추적과 접근금지 위반 시 즉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경찰은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전북 경찰의 기강해이 논란처럼 지역별 역량 차이가 도마에 오르면서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사권 확대가 곧 신뢰로 이어지려면 투명한 수사 과정 공개와 외부 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민 변호사는 직무 윤리 강화와 내부 감시 체계 도입을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경찰의 책임 있는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