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희토류 카드 꺼내들다
중국 상무부가 7일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금지 대상에는 희토류 등 800여 품목이 포함됐으며, 군사 사용자뿐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타 사용자까지 포함된다. 중국은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군사력 증강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디클로로실란(DC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DCS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의 이중 압박은 일본 경제의 취약점을 정확히 노린 것이다.
일본 경제, 허리 찔린 채 반발
일본 정부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국제 관행에 어긋나며 용인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의 반응이 이처럼 격한 이유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2024년 일본의 희토류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9%에 달하며,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는 사실상 100% 중국산이다. 노무라연구소는 3개월간 지속 시 약 6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닛케이225 지수는 1.06% 하락, 토픽스 지수는 0.77% 하락했다. 일본 완성차 업체 주가는 하락한 반면 한국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13.8%, 5.55%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일본은 첨단 소재 수출 규제 등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외교적 해결론도 나온다. 일본생산성본부 고바야시 요시미쓰 회장은 “일본은 지리적으로 이사를 갈 수 없으니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의 파장과 전망
중국의 압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일본산 DCS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제재가 일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 압박과 군사력 증강 저지가 목적”이라며 **“일본의 전략적 자주성 약화와 미국 의존 심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희토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중희토류 대체는 어려워 시간이 걸린다. 중국 역시 일본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어 양국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