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향한 발걸음
정부가 업무상 재해로부터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전 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큰 그림의 일환입니다. 특히, 현재 산재보험 적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낮은 가입률과 보호의 필요성
현재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0.5% 수준에 불과해 제도 적용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이 전체 평균보다 1.7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업무상 재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이들 취약 계층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하는 사장님'과 '가짜 프리랜서'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보험 의무화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자영업자'들을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요식업, 개인 인테리어 사업자, 배달업종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보험료 부담 완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1년간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제도가 확정되면, 2027년까지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산재보험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