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전이 2년 넘게 걸리는 이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하반기까지 군공항 기능을 타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고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군 시설의 특성입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은 T-50 및 TA-50 훈련기로 고등비행훈련을 전담하고 있어, 항공기와 시뮬레이터 등 방대한 장비를 옮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임시 배치 예정지인 예천, 충주, 서산 등의 전투비행단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추가 수용 여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동운영기지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전을 위해서는 미군 공여지 반환뿐 아니라 유사시 미군 전개 계획 변경에 대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물리적·외교적 시간은 쉽게 단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력과 인프라의 남은 간극
군공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부는 1단계 송전선로 완공 목표를 기존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1년 앞당겼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인정했듯이, 현재 송전 능력으로는 팹 4기를 동시에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6.3기가와트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 수요를 충족할 구체적인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순간전압강하 대응력이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 같은 전력 품질 기준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지산지소형 전력 공급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력망 운영의 주도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있어, 지역이 직접 설계할 전담기관 마련 논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땅만 확보한다고 끝이 아니라, 전력부터 용수까지 인프라 전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TSMC의 3년 기적, 한국에도 통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한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구마모토현의 신속한 행정 처리, 그리고 규슈 지역의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이 결합돼 투자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이라는 이례적인 속도를 냈는데요. 24시간 3교대 체제와 외국인 인력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등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 집중도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이미 검증된 공정을 도입했지만, 한국이 추진하는 최첨단 공정은 장비 확보와 안정화 난도가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용인이나 평택 등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건설 인력과 장비가 분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정책의 제안 주체를 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누가 먼저 제안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기업이라고 답했다가, 압박 질문이 이어지자 정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책 추진 동기와 주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장기적인 산업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경제 전환과 국가 산업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군공항 이전, 전력망 구축, 대외 협의,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확보까지 한 걸음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2028년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되려면 단순히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넘어, 범정부적인 총력 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