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의 정면충돌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두고 국가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물량 순증 효과에 회의적인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도 정부의 1만 가구 주장과 서울시의 8천 가구 한계라는 대립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강화를 향한 두 축의 시각 차이가 정책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는데요.
세입자 공포와 황혼이혼 논란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이 시장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실거주자보다 최대 7배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퇴거 압박을 받는 이른바 세입자 공포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 부부 사이에서는 1인 가구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을 고려하는 황혼이혼 조장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1인 가구에 유리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가족 해체를 유도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정치권의 이견과 보완책 전망
여야 모두 이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증오의 과세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세 정상화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하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학이나 직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예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난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