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2029년 첫 3개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폴 르캠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슷한 시기를 언급하며,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군 수뇌부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작권은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3단계 평가(최초작전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는 앞선 두 단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 아닌 '능력'이 기준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증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우선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전환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이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상징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잡한 지휘통제 시스템과 절차,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춰야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능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사이버, 우주, 미사일 방어 등 새로운 도전에 대비한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한국군의 노력을 지원하며, 기술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르캠프 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환 이후와 넓어지는 안보 지형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 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시사점도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 지원은 제한적으로 유지하되,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고, 중국의 부상과 대만 해협 등 지역 내 복잡한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2029년이라는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초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결정과 실행은 차기 미국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로드맵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인 2030년 6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어, 미국 측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는 한국 정부의 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군사적 준비와 더불어 한미 동맹이 맞닥뜨린 변화하는 안보 지형 속에서, 향후 몇 년간의 협의와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