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수장 공백을 끝내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기획처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중동 사태로 촉발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전쟁 추경’ 편성이라는 중차대한 첫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동시에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근본부터 개혁하는 ‘재정개혁 2.0’을 추진하며, 기획처를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닌 미래 전략의 컨트롤 타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과 공백의 해소
박홍근 장관의 임명 절차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검소한 재산 규모(약 6억 2천만 원)가 오히려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이는 과거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논란과 비교되며 청문회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며, 기획처는 출범 3개월여 만에 정상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명은 이혜훈 전 의원의 낙마 이후 장기간 공석이었던 자리를 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전쟁 추경’
박 장관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물류비 급등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의 주요 용도는 유류비와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돕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4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정개혁과 미래 설계의 도전
박홍근 장관이 제시한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재정개혁 2.0’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기존 관행을 탈피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절감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정비(폐지 또는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했는데요. 이러한 지출 구조조정은 GDP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박 장관은 기획처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등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미래전략의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임기는 민생 경제 대응이라는 당면 과제와 국가 재정 및 미래 설계라는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적인 항해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