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일 쇤크' 대응, 제재 완화와 규제 철회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촉발된 국제 유가 폭등에 미국 행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바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기로 한 결정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이미 선적을 마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인도와 판매를 4월 11일까지 30일간 허용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5~6일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단기 공급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미국 내 항만 간 연료와 농산물 수송을 규제하는 ‘존스법’의 일시적 면제도 검토 중입니다. 이 법이 면제되면 외국 선박의 미국 국내 항로 진입이 가능해져 물류 병목과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새 22% 이상 급등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전략비축유 방출, 해군을 통한 호르무즈 해역 상선 호위 검토 등 다각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긴급 조치들이 본질적으로 제한적이고 일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혜자, 러시아의 '돈방석'
미국의 대응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이로 인해 하루에 최대 22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주간만 약 60억 유로(한화 약 10조 원)의 화석연료 판매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지난달 대비 6억 7200만 유로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3월 말까지 최대 7조 3천억 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서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설계상 러시아 정부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 전체의 물량 공급 증가와 유가 안정화 움직임은 러시아산 원유의 매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가 안정화 조치, 실효성과 딜레마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 전략비축유 방출은 결정에서 실제 석유가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의 일시적 완화는 과거의 비슷한 긴급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장기 유지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대러시아 제재 체제의 정합성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추가 수익이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데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완화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전략적 고민을 깊게 만들 전망입니다. 미국의 일련의 조치는 단기적인 유가 폭등의 화를 끄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대러시아 전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