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잡은 종합특검
7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이 한 달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기존 7월 24일이던 수사 마감일이 8월 23일로 연장되었고, 파견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연장이 내란·국정농단 의혹의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특검은 연장 직후인 22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관저 공사 관련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따지기 위해서인데요. 같은 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하는 등 현직 감사위원 최초의 신병 확보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넘은 여야의 힘겨루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24시간가량의 필리버스터와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실패한 특검을 살리기 위한 연명치료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재석 183표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의회 폭거'라는 비판을 이어갔고, 낮은 수사 성과와 예산 사용 내역 불투명도 지적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범여권 내부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회동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뒤에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당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성과율과 남은 과제
이번 연장이 반갑지만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약 150일간의 수사에서 기소된 건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김명수 전 합참의장 관련 2건에 불과합니다. 연장된 한 달 동안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추가 소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특검은 '빈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이번 특검 연장을 계기로 여야는 선관위 특검 도입에도 잠정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텁니다. 국민의힘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국회 보이콧을 접고 23일 상임위원장 투표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특검의 남은 30일이 진실 규명의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소모전이 될지, 여야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