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까지 번진 투자 규제
미국 재무부가 22일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 시행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집중됐던 대중국 투자 심사가 생명공학까지 확장된 겁니다. 규칙안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특정 세포·유전자 변형 치료제, 면역 치료 등이 새로 금지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생물무기 전용이나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을 겨냥한 것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적대국이 미국 자본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규제의 초점이 기술 유출 방지에서 자본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의 반발과 업계의 우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특정 국가를 차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촉구도 함께 나왔는데요.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바이오협회는 과도한 규제가 자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FDD 싱크탱크의 크레이그 싱글턴 연구원은 중국 바이오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산업 육성과 안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셈입니다.
남겨진 변수들
주목할 대목은 예외 조항입니다. 일라이릴리와 화이자 등이 중국과 맺은 신약 라이선스 계약 가운데 지분 투자 없이 현금만으로 이뤄진 건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자본 투자와 기술 계약을 구분해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 기업들로서는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시점도 미묘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무역 휴전을 2027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지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안보 카드를 동시에 쥐고 흔드는 모양새인데요. 규칙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지, 중국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대응을 꺼낼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