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쓰나미에 오른 시장
2026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단독으로 타협해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고,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혐의로 1심에서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28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어 당선 무효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적 압박도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25개 자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명의 구청장을 확보한 자치구청장협의회까지 힘을 보태며 오 시장의 권한 축소를 압박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사법·행정 전방위 공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500가구' 기준에 갈라진 시와 당정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두고 서울시와 당정의 대립은 꽤나 팽팽합니다. 서울시는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7개가 이미 자치구에 있다고 반박하는데요. 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 단 2개뿐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심의 기간은 4개월로 전체 사업 기간 12년의 2.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진짜 우려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난개발'입니다. 자치구별로 공공기여 비율이나 용도 기준이 제각각이 되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구역 쪼개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9개 분야 통합심의를 검토할 전문 인력이 자치구에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되며, 오히려 심의가 지연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당정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택 공급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강남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이번 조치의 수혜가 균형 있게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동 국토위원장마저도 "왜 500세대인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만큼, 세부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산공원과 항소심,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용산공원 개발 문제도 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려 하지만, 오 시장은 시민 63.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단호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아파트 부지로 바뀌는 데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책임감을 강조했는데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오 시장은 '일타시장' 영상 등으로 시민에게 직접 호소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정과의 협의에서 입법 부작용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공세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겹치며 정치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의 실효성, 용산공원의 운명, 그리고 항소심 판결. 오 시장이 넘어야 할 산은 당분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