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배석, 수사 독립성 논쟁
2026년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를 묻더라도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례 참석 여부에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논란의 출발은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며 수사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반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25년간 국무회의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움직여온 관행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범주의 사건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정치적 방향과 연결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국정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중수청 출범 초기부터 제기된 정치적 독립성 논쟁이 국감에서 다시 불붙은 셈입니다.
소방 재정, 구조 개선 요구
행안위는 소방 재정 구조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윤 장관은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가 9238억원으로 10.7%에 그치고, 나머지 89.3%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액은 5496억원으로 8.4% 수준에 머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 간 처우 격차와 지방 재정 부담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 장관은 이미 정부 예산안이 제출돼 당장 변동이 어렵다면서도 정부와 여야가 세법 심의 과정에서 소방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계기로 소방 재정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강버스·보디캠 등 현안 질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우회 투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SH를 통해 우회 투자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기대효과와 승객 수 지표의 불일치를 지적하자 사실상 불승인 성격의 재검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보디캠 약 1만4000대의 원산지와 중국산 장비의 국산 둔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정보보안과 조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면접 복장 지침, 장애인 유권자 투표 접근성, 해외 입양인과 발달장애인 조사 권리 보장 등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