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의혹 다시 불붙다
2026년 10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핵심은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불송부한 과정입니다. 고발인들은 이 결정이 부실 수사로 이어졌고,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2024년 6월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0.99달러 전자책과 매사추세츠공대 논문 의혹
한 의원 딸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고교 시절 논문 대필을 통해 매사추세츠공대에 합격했다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된 수학 문제집 전자책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입니다. 경찰은 전자책 실물과 판매 부수를 확보하지 못해 영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김승원 의원 관련 사건에서 90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는 2023년 입학 결정을 고수했고, 2021년 국제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이 표절로 제거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재수사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 남아 있어 수사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김승원 인사청문회 과정의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까지 더해지며 한 의원은 세 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습니다. 여권과 야권은 각각 정치적 공세와 수사 무마라며 맞서고 있고,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차기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