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가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정책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389개 사업에 약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과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달라진 세상, 달라진 청년
요즘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고속 성장과 인구 증가가 맞물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와 희망이 많았지만, 지금은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며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미래 산업에서는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되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하던 것처럼 도전을 독려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지금 청년들에게 하면 오히려 뺨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현장의 청년들이 겪는 좌절과 괴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을 체감형과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고, 청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채널로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의식과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에 청년 정책 비전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30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 체감형이자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할지,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관행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실천과 세부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