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경찰' 조롱에 구속까지
지난 6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20대 남성 3명이 경찰관을 향해 "테무 경찰"이라며 조롱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경찰관의 진로를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한 달여간 수사를 받아왔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정을 상대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송치되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심각성을 검찰과 사법부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붙인 갈등
이번 시위의 발단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깔려 있습니다. 사태가 알려지자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는 규명을 요구하는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출입 통제 등 공무 집행을 수행했고,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위대와 운신의 폭을 좁히며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테무 경찰", "중국 경찰" 같은 표현이 등장한 것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경찰 권위에 대한 의도적 조롱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해당 표현이 실명 공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만큼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올다르크와 추가 피의자 송치 예정
경찰은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다른 피의자들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저지한 30대 여성 B씨 등 이른바 '올다르크' 일행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의 30대 남성 C씨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다음 주 중 검찰에 함께 송치할 방침이라며, 시위 관련 수사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송치는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행사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의 후속 처분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