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부담금, 농어민 달래기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농어민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생길 농업 피해를 메우기 위해 수출기업에 '수출 부담금'을 매기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농어민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거두는 방식으로, 2015년 한중 FTA 비준 때 논의됐다가 의무화되지 못한 무역이득공유제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관건은 현실성입니다. 수출 이익과 비용을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고, 부담금이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와 고용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17년부터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의 32.6%에 그친 점도 재원 마련의 부담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CPTPP 협상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시기상 이르다는 지적에 힘을 싣습니다.
책임 전가 논란에 맞선 반박
이 대통령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책임 전가' 비판에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수십 년간 방치된 법률상 의무 조사를 제안했고, 자신이 이를 받아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해당 조사를 잘못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야당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농민 단체들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공개된 회의 발언을 근거로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갖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도 내용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과 여권 강경파 향한 직격
논란은 언론 비판으로 번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는 글을 올려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의 시제품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선도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송금 발언을 두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이 "도움이 안 된다"로 제목이 달라졌다며 기사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권 내 강경파를 '무책임한 극단주의'로 지목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연쇄 발언이 정치권과 언론 양쪽에서 파장을 키우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