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허점이 숭숭합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절감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평가액에 30%를 가산한 금액과 과거 6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까지의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통한 세금 회피를 일부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VIP자산운용은 이 방식이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평균 주가가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30% 가산만으로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어렵고, 6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은 코로나19 특수기나 산업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간 주가가 억제된 기업의 경우 오히려 과거 주가가 현재의 정상 가격을 대변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편법의 여지가 여전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과거 주가만으론 부족한 이유
문제의 핵심은 평가 시점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주가가 아닌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는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이나 M&A 등 본질적 변화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의 주가가 기준에 포함된다면, 현재의 정상적인 기업가치와는 동떨어진 금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 환경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 수년 전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건 기업의 현재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은 시가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 평가액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해,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제할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식입니다. VIP운용 역시 이 방향을 강력히 지지하며, 순자산가치 기반의 최소 평가 기준 도입이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기준이 답이 될까
물론 순자산가치 기준 도입도 실무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순자산 평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VIP운용은 순자산 기준 5% 미만의 중요도가 낮은 자회사는 장부가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SK텔레콤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자회사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반영하면, 평가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안이 사후적으로 의심 기업을 보정하는 방식이라면, 순자산가치 기준은 절세 효과 자체를 없애 시장 전체의 행동을 바꾸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낮출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고,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합의점 도출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