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안보 혼란 빚은 무인기 오인 사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기로 오인해 대공작전을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이북에서 미확인 항적이 포착되자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 침투로 판단하고 방공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륜형 대공포 천호가 동원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되는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약 1시간 반 뒤에야 해당 비행체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 스토커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맹국의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소통 부재와 보고 누락으로 드러난 허점
사고의 핵심 원인은 한미 간 소통 부재와 우리 군 내부의 철저하지 못한 보고 체계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측은 훈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임박해 공문까지 전달했지만 우리 군 실무선에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군 지휘부와 일선 부대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요격 준비에 돌입한 겁니다. 특히 올해 2월에도 주한미군의 서해상 공중훈련 통보 누락으로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터라 군 지휘체계와 공역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방 빈총 경계와 정치권의 총체적 비판
이와 함께 최전방 경계 태세에도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1군단 GP와 GOP에 배치된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이른바 빈총 경계가 오발 사고 우려 때문에 이뤄졌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 지침 변경 사실을 8개월이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인기 오인 사태와 빈총 경계 논란을 두고 총체적 안보 파탄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맹 간 소통 마비와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 국방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지상작전사령부는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하고 전방 부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