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관광객,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월 26일과 27일을 기점으로 전국 10개 군의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이른바 ‘반값여행’ 지원 대상지로 강진, 해남, 고창군 등 16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을 직접 보조하고,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유인하는, 양쪽에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이중 전략이 본격 가동된 모습입니다.
주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기본소득 실험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신중한 평가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주민에게 카드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연천군·청양군·남해군 등에서도 차례로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정된 생활권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돈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 지역 주민은 해당 생활권 가맹점에서, 병원이나 약국 등 필수 업종은 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돈이 지급되기 전부터 이미 지역에는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는 새로운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폐업했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재영업에 나서는 등 소규모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 4인 가구의 주민은 “매달 60만원의 추가 생활비가 생겨 학원비와 생필품 구매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그 효과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관광객을 부르는 ‘반값여행’의 확산
한편, 지역 밖에서 돈을 끌어오는 전략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선도한 ‘반값여행’ 모델이 국가 정책으로 승격되어 더 많은 지자체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숙박, 식사, 체험 등에 쓴 비용의 최대 50%(개인 10만원, 단체 20만원 한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강진군은 이 정책으로 2024년 47억 원, 2025년 106억 원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고, 이제 해남군, 고창군 등이 뒤를 이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 키워드는 ‘지역 화폐’ 환급 시스템에 있습니다. 관광객은 할인을 받지만, 그 혜택이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소비가 지역 내부에 갇혀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4월부터 1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4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며,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호 보완적 전략, 그 성과와 과제
기본소득과 반값여행은 서로 다른 접근법이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 소멸 위기 탈출’과 ‘경제 활성화’에서는 맥을 같이 합니다. 기본소득은 주민의 구매력을 안정시켜 내수 기반을 다지는 데, 반값여행은 외부에서 신선한 수요를 창출하는 데 각각 주력하고 있죠. 두 정책 모두 지역 화폐를 매개로 사용처를 일부 제한하며, 소비가 특정 대형 업체나 온라인 쇽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도 분명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무주군처럼 국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 자체 재정으로 유사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값여행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정책의 성패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작된 다양한 실험들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