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수사의 민낯, 기본도 지키지 못한 현장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부실 수사가 전국적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 약 2만 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실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7만 7506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쏟아지는 사이에도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실종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대면 확인과 초동 대응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명이 500건"…구조적 한계와 과도한 업무
실종수사 전담팀이 있는 경찰서조차 야간에는 단 1명의 경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경기남부의 경우 전담 인력 1명이 최근 3년간 평균 494건의 사건을 맡았고, 전담팀이 없는 경찰서에서는 형사팀이 실종 사건을 병행 처리해야 했습니다.
인천 역시 섬과 해안 지역이 많아 GPS 오차 등 수색의 어려움이 큰데, 초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제주에서 성인 2900여 명이 사라졌다는 괴담까지 확산됐지만, 실제로는 전체 신고 건수를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제주의 실종 지표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대면 확인 의무화와 지능형 CCTV 확충 같은 기본적인 대응 체계 보완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불신에 자발적 수색 나선 시민들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SNS를 통해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사실 이런 기본 망각은 실종 수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1999년부터 반복된 수해 사고에서도 관계 당국은 화려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방 누수 확인 같은 가장 단순한 안전 점검은 계속 누락됐습니다. 결국 대책의 부재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가 피해를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권력 불신은 시민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면 확인 의무화와 인력 보강 같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